1) 어원으로 잡는 핵심 이미지
infringement(침해, 위반)은 라틴어 infringere에서 이어진 말로, 본래 뜻은 “부수다, 깨뜨리다”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규칙이나 권리를 깨뜨린다”는 의미로 확장되어, 영어에서 infringe(침해하다) + -ment(명사화 접미사) 형태로 infringement가 굳었습니다.
참고 링크
- 어원 흐름 간단 확인: https://www.etymonline.com/search?q=infringement
- 사전 의미/용례: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infringement
2) 발음·품사
- 발음(IPA): /ɪnˈfrɪndʒmənt/
- 품사: 명사(가산/불가산 모두 가능)
예시
- an infringement (가산): 하나의 침해 행위
- infringement (불가산): 침해라는 개념/범주
3) 뜻(법률에서 가장 자주 쓰는 두 갈래)
A) 권리·법·규정의 침해/위반
가장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 문맥에서 쓰입니다. 저작권, 특허, 상표처럼 “권리로 보호되는 대상”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법이 정한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말할 때 infringement가 정확합니다.
B) (일상/공적) 자유·사생활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침해
법률 문장뿐 아니라 일반 문장에서도 “사생활 침해”, “권리 침해”처럼 폭넓게 쓰입니다.
참고 링크
- IP 개요(일반 정리): https://www.wipo.int/about-ip/en/
4) 전치사·문형(실수 가장 많이 나는 포인트)
1) infringement of + 권리/법
권리나 법 자체를 “침해했다”고 말할 때는 of가 자연스럽습니다.
- infringement of copyright (저작권 침해)
- infringement of patent law (특허법 위반/침해)
2) infringement on/upon + 자유/영역
자유, 권한, 영역을 “침해한다”는 느낌에는 on/upon이 잘 붙습니다.
- infringement on/upon privacy (사생활 침해)
- infringement on/upon civil liberties (시민적 자유 침해)
3) 동사형 패턴도 함께 기억
- infringe on/upon rights (권리를 침해하다)
- infringe a patent (특허를 침해하다: 목적어 직접 가능)
참고 링크
- infringe(동사) 용례: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infringe
5) 콜로케이션(현업 문서에서 자주 나오는 조합)
IP/소송 문맥
- copyright/patent/trademark infringement: 저작권/특허/상표 침해
- direct/indirect infringement: 직접/간접 침해
- contributory infringement: 기여 침해(간접 침해 유형 중 자주 등장)
- willful infringement: 고의 침해
- non-infringement: 비침해
- infringement claim/suit/action: 침해 주장/소송/청구
- infringement notice: 침해 통지
- cease-and-desist letter: 중지 및 금지 요구 서한
- damages for infringement: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injunction: 금지명령(침해 중단 명령)
참고 링크
- cease and desist 의미/용례: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cease-and-desist
- injunction 의미/용례: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injunction
일반 문맥
- infringement on privacy/rights/sovereignty: 사생활/권리/주권 침해
- minor/serious infringement: 경미한/중대한 침해
6) 비슷한 단어와 구분(대체 가능하지만 결이 다름)
- violation(위반): 가장 범위가 넓은 “법·규칙 위반”
- breach(위반): 특히 계약·의무 위반에 강함(예: breach of contract)
- encroachment(잠식): 권한·영역을 서서히 침범하는 느낌
- trespass(무단침입): 토지·재산에 대한 무단 침입/불법행위
- piracy(불법복제/불법유통): 저작권을 “해적판” 방식으로 침해하는 뉘앙스가 강함
선택 요령
- 지식재산권처럼 “권리 침해”를 정확히 말하려면 infringement가 가장 안전합니다.
- 계약 문제라면 breach, 일반 규칙 위반이라면 violation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7) IP에서 자주 묻는 3가지 침해(초압축)
- Copyright infringement(저작권 침해): 허락 없는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권리 범위 침범
- Patent infringement(특허 침해): 특허 청구항 범위에 해당하는 실시/사용
- Trademark infringement(상표 침해): 소비자 출처 혼동 가능성(상표의 식별 기능 침해)
참고 링크
- WIPO: 저작권 개요: https://www.wipo.int/copyright/en/
- WIPO: 특허 개요: https://www.wipo.int/patents/en/
- WIPO: 상표 개요: https://www.wipo.int/trademarks/en/
8) 예문(번역)
- The court found willful infringement of the patent and awarded enhanced damages.
→ 법원은 특허의 고의 침해를 인정했고, 가중 손해배상을 명했다. - Uploading the movie without permission is copyright infringement.
→ 허락 없이 영화를 업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 The new policy could be an infringe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 새 정책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 The company filed an infringement suit seeking an injunction and damages.
→ 그 회사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Our redesign uses non-infringing alternatives to reduce legal risk.
→ 우리 재설계는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침해 대안을 사용한다.
9) 사용 팁(자주 하는 실수 교정)
- of vs on/upon
- “권리/법”이면 infringement of가 자연스럽고
- “자유/영역”이면 infringement on/upon이 자연스럽습니다.
- “위반”이라고 해서 항상 violation이 정답은 아닙니다. IP·권리 문맥에서는 infringement가 가장 정확하게 들립니다.
- 자주 붙는 수식어
- alleged infringement: 침해 혐의(주장 단계)
- prima facie infringement: 겉보기에는 침해로 보이는 경우(초기 판단 뉘앙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