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ce
1) 기본 의미 legal force는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는 뜻에서 출발해, 보통 법적 효력 또는 구속력으로 번역합니다.즉, 어떤 규정·조약·계약·명령·결정 등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필요하면 강제 집행(enforce: 집행하다) 까지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참고할 만한 링크 2) 의미를 두 갈래로 잡으면 쉽다 (1) 법적 효력·구속력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침, 권고, 가이드라인은 내용이 좋아도 법으로 정식화되지 않으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