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pended sentence
1) 기본 개념 **suspended sentence(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sentence: 형, 판결) 하되, 그 형의 집행(execution: 집행) 을 일정 기간 멈춰 두는(suspend: 중지하다, 유예하다) 제도를 말합니다.핵심은 “형량은 정해졌지만, 당장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 집행이 바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 링크 2) 의미 범위 (1) 가장 대표적인 의미: 형의 집행유예 징역·금고·벌금 같은 처벌을 선고는 하지만, 일정 기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