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뉴스와 법률 문맥에서 emergency powers는 “비상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재난, 전염병, 대규모 혼란처럼 평상시 절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나 행정부에 임시로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을 말합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평시보다 넓어진 권한”입니다. 다만 민주국가 문맥에서는 보통 임시성, 필요성, 비례성, 의회나 법원의 통제가 함께 논의됩니다.
목차
emergency powers의 기본 뜻
emergency powers는 “비상사태에서 발동되거나 부여되는 특별 권한”을 뜻하는 복합 명사입니다. 발음은 /ɪˈmɜːrdʒənsi ˈpaʊərz/입니다.
보통 하나의 권한이 아니라 권한의 묶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복수형 powers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수형 an emergency power도 가능하지만 훨씬 덜 흔합니다.
The government invoked emergency powers.
정부가 비상 권한을 발동했다.
emergency는 “비상사태, 돌발 상황”이라는 뜻이고, power는 여기서 “힘”이 아니라 “권한, 권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권한을 말할까
emergency powers는 나라와 법 체계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평시보다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기 위한 권한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신속하게 명령이나 규정을 만들 수 있게 하거나, 예산 집행과 물자 조달 절차를 단축하거나, 의료 물자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The cabinet invoked emergency powers to secure medical supplies.
내각은 의료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 권한을 발동했다.
상황에 따라 통행 제한, 집회 제한, 가격 통제, 국경 관리, 검역 조치 같은 조치도 비상 권한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nder emergency powers, authorities introduced a citywide curfew.
비상 권한에 따라 당국은 전 도시 통행금지를 도입했다.
여기서 under emergency powers는 “비상 권한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더 격식 있는 법률 문서에서는 pursuant to emergency powers, 즉 “비상 권한에 근거하여”라는 표현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동사와 문장 패턴
emergency powers와 가장 자주 어울리는 동사는 invoke입니다. invoke emergency powers는 “비상 권한을 발동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president invoked emergency powers after the disaster.
대통령은 재난 이후 비상 권한을 발동했다.
declare는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즉 “비상사태를 선포하다”와 함께 많이 쓰입니다.
The governor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때는 exercise emergency powers라고 합니다.
The administration exercised emergency powers to speed up procurement.
행정부는 조달을 신속히 하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했다.
기간을 늘릴 때는 extend emergency powers, 제한할 때는 curtail emergency powers,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는 revoke emergency powers를 씁니다.
Parliament extended the emergency powers for another two weeks.
의회는 비상 권한을 2주 더 연장했다.
Lawmakers moved to curtail the government's emergency powers.
의원들은 정부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려고 움직였다.
제한과 통제를 말하는 표현
emergency powers는 강한 권한을 뜻하기 때문에, 영어 기사에서는 제한과 감시 장치를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ime-limited는 “시간 제한이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The emergency powers are time-limited.
그 비상 권한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
sunset clause는 법률이나 권한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하는 “일몰 조항”입니다.
The law includes a sunset clause.
그 법에는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judicial review는 “사법 심사”, legislative oversight는 “입법부의 감독”입니다. 비상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원이나 의회가 통제하는 장치를 말할 때 씁니다.
Civil liberties groups called for judicial review of the emergency measures.
시민자유 단체들은 비상 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구했다.
또 proportionate는 “비례적인”, disproportionate는 “비례성을 벗어난, 과도한”이라는 뜻입니다. 비상 권한이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따질 때 핵심 단어입니다.
The court ruled that the use of emergency powers was disproportionate.
법원은 비상 권한의 행사가 비례성을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표현과의 차이
martial law는 “계엄령, 군사 통치”에 가깝습니다. 군이 민간 정부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배하는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emergency powers는 민간 정부 체제 안에서 행정부 권한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martial law
계엄령
police powers는 “경찰권”이라기보다, 공공 안전과 복리를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가 평시에 행사하는 일반적인 규제 권한을 뜻할 수 있습니다. emergency powers처럼 예외적 상황에만 한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war powers는 “전쟁 권한”입니다. 군사 행동, 병력 파견, 교전, 전쟁 수행과 관련된 권한을 가리킵니다. 비상 권한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범위는 더 군사적인 쪽에 집중됩니다.
executive order는 “행정명령”입니다. 비상 권한 자체가 아니라, 행정부가 명령을 내리는 형식입니다. 비상 권한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행정명령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state of exception은 “예외상태”라는 학술적 표현입니다. 법 질서가 평시와 다르게 작동하거나 일부 정지되는 상황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쓰입니다.
예문으로 익히기
The cabinet invoked emergency powers to secure medical supplies.
내각은 의료 물자 확보를 위해 비상 권한을 발동했다.
의료 물자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평시보다 넓은 권한을 쓴 상황입니다.
Under emergency powers, authorities introduced a citywide curfew.
비상 권한에 따라 당국은 전 도시 통행금지를 도입했다.
under emergency powers는 비상 권한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Civil liberties groups urged limits on the government's emergency powers.
시민자유 단체들은 정부의 비상 권한에 제한을 둘 것을 촉구했다.
비상 권한이 시민의 이동, 집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맥에서 자주 나옵니다.
The court ruled that the use of emergency powers was disproportionate.
법원은 비상 권한의 행사가 비례성을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권한의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사용 방식이 과도했는지를 따지는 문장입니다.
Parliament extended the emergency powers for another two weeks.
의회는 비상 권한을 2주 더 연장했다.
비상 권한은 보통 기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extend와 자주 함께 쓰입니다.
Once the crisis subsided, the emergency powers lapsed automatically.
위기가 가라앉자 비상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했다.
lapse는 권한이나 법적 효력이 “만료되다, 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리
emergency powers는 전쟁, 재난, 전염병, 대규모 혼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에 임시로 주어지는 특별 권한을 뜻합니다. 평시 절차를 단축하거나 일부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뉴스에서는 권한의 필요성과 남용 위험이 함께 논의됩니다.
자주 쓰는 표현은 invoke emergency powers “비상 권한을 발동하다”, exercise emergency powers “비상 권한을 행사하다”, extend emergency powers “비상 권한을 연장하다”, curtail emergency powers “비상 권한을 제한하다”입니다.
또 martial law는 군사 통치 성격이 강한 계엄령, war powers는 전쟁 수행 권한, executive order는 행정명령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비상 권한을 읽을 때는 어떤 법적 근거로, 어느 기관이, 얼마 동안, 어떤 통제를 받으며 행사하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