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blind spot
품사·발음 regulatory blind spot은 정책·법률·감독 문맥에서 쓰는 명사구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등장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핵심 뜻 regulatory blind spot은 감독·규제가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 즉 법·규정·감독 체계가 어떤 활동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해 생긴 규제 공백을 의미합니다. 한국어 대응 표현 이 표현의 핵심은 “규정이 아예 없다”뿐 아니라, 기존 규제 틀이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제대로 분류·감독하지… Read More »